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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마감될 예정이었던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정부24 시스템 오류로 2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한꺼번에 많은 이용자가 정부24에 접속하면서 오류가 일어났다"며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내일 24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는데요, 간단히 '비대면으로 주민등록 사실 조사' 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정부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온라인 사실조사가 21일 마감됩니다. 미참여 세대는 관할지역 공무원이 방문해 대면 조사할 예정입니다.
7.17일 - 11.1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 등록 사실조사가 진행되는데요, 비대면 사실 조사는 2023년 7.24일 ~ 8월 21일 까지 정부 24앱을 이용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비대면 사실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2023.8.22~ 10.10일 까지 방문 조사가 이루어 집니다. 비대면 사전 조사에 참여했다면 방문 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세대'는 비대면 사전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혹은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입니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자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게 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방법
비대면 사실 조사 참여는 정부 24앱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PC환경에서는 진행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조사에 참여할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단말기 상의 위치정보(GPS)가 등록된 주소지와 상이 (50m)한 경우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정부 24회원가입 및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1) 정부 24 앱 다운로드 및 설치
먼저 정부 24앱을 다운로드 및 설치 해줘야 합니다. 반드시 PC가 아닌 핸드폰을 사용해야합니다. 사용하는 기종에 맞는 앱 스토어에서 '정부 24'를 검색해서 설치하면 됩니다.
(2) 정부 24 회원가입 및 로그인
비대면 사실 조사는 정부 24 앱 설치후 로그인을 해줘야 하는데요, 처음 사용하시는 분은 회원가입을 진행해주시고, 기존 이용자께서는 계정으로 로그인 해주면 됩니다.
(3) 메인 화면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 조사 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
(4)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참여하기 클릭
개인 정보 활용 동의를 하신 후, 참여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단계로 진행 됩니다.
(5) 단계에 걸쳐 사실 여부 확인
‘참여자 정보’, ‘세대정보’.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의 3단계 정보를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6) GPS 위치 확인 및 조사 완료
모든 정보 입력 후 최종적으로 단말기 GPS 정보를 통해 주소지와 동일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말기의 GPS기능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해주세요.
*위치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동의 화면에서 허용 처리를 해 주세요.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불일치 하는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미 참여 할 경우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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